법령 파산법 제2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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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산법 제20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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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남산 2 태평양 1 동일종합 1 광장 1 바른법률 1 세영 1 바른 1 삼한 1 길상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광년 1 강태환 1 배만운 1 김인만 1 손우근 1 문영극 1 강영철 1 김준한 1 박현욱 1 김장식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4. 선고 2011나83761 판결
  [파산채권확정][미간행]
   파산채권확정
   민법 상법 파산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다85980 판결
  [골프회원권지위확인][미간행]
   골프회원권지위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7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7 선고 2007구합6861 판결
  2차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체납처분후 원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한 경우 처분의 효력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파산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3925 판결
  [감리비][공2007.1.1.(265),1]
   감리비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5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4다70260 판결
  [파산채권확정][공2006.6.1.(251),917]
   파산채권확정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

6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4다70253 판결
  [파산채권확정][공2006.5.15.(250),802]
   파산채권확정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10. 27. 선고 2003다66691 판결
  [예금][공2005.12.1.(239),1835]
   예금
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파산법

8. 서울남부지법 2005. 1. 14. 선고 2004가합9603 판결
  [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18]
  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파산법

2004년

9. 대구고등법원 2004. 8. 27. 선고 2003나2407 판결
  [보험금등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

10. 서울중앙지법 2004. 6. 24. 선고 2003나59586 판결
  [임금] 상고[각공2004.8.10.(12),1133]
   임금
   민법 파산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6. 25. 자 2003마28 결정
  [화의개시(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)][집51(1)민,398;공2003.8.15.(184),1680]
   화의개시
   파산법 화의법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다198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2.1.(27),308]
   손해배상
   파산법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10. 27. 선고 88다카22671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7(3)민,255;공1989.12.15.(862),1775]
   약속어음금
   파산법 화의법